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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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율 2 오늘 2 에이펙스 1 광장 1 바른 1 영진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병철 2 박기웅 1 최종갑 1 이우만 1 조창학 1 손형주 1 남순표 1 노성환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3.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75,388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공2013하,1576]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합35, 76(병합)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